← 『소송』 질문 12개

K.는 무슨 죄로 조사받는지 끝까지 알지 못한 채 심리에 불려 다니고, 결국 판결도 듣지 못한 채 처형된다.

무슨 혐의인지 알려 주지 않은 채 사람을 조사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할까요?

북키가 세워 본 두 입장
어떤 경우에도 금지자신이 무엇으로 고발당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. K.의 소송은 그 끝을 보여 준다.
예외는 있을 수 있다혐의를 먼저 알리면 증거를 숨길 수도 있다. 다만 그 예외는 짧고 분명한 기한 안에서만 허락되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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